[여의도 통신] 협치(協治)의 조건

문재인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정치권은 '협치'(協治) 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그 빌미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임명장을 주거나, 또는 임명 강행에 나설 태세다.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흠결보다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상당 부분 이해를 구했고, 임명을 강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이다.

야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협치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국회와 야당에 통보하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협치인가"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문 정권은 앞으로 장관 인사든 정책이든 국회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개혁 독선이다"고 꼬집었다.

문 정권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서부터 '협치'의 파열음이 나고 있다.

협치는 현재 정당의 의석구조와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상당 부분 차단해놓은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석은 제각각이다. 정부'여당은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야당의 협조라고 보고 있으나, 야당은 걸맞은 대우와 존재감 인정쯤으로 풀이하고 있다.

물론 방향은 상대에게만 향해 있다.

여든 야든, 이번 인사청문회 검증절차를 '기 싸움'의 무대로 보고 정권 초반 여야 간 권력관계를 결정지을 것이라 믿는 탓에 내 것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협치는 생각에서 지운듯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방향에서 협치를 외쳐왔던 만큼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여당은 가진 권한을 야당과 나누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인 것의 양보를, 야당은 여당의 국정 운영을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협치는 시작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협치(協治)가 협치(狹治'속 좁은)나 협치(脅治'윽박지르는)로 읽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