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해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발표…내년 추가 예산 2조4천억원

올해 월 20만6천50원이던 기초연금이 내년에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진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받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65만 명인데 이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 명으로 5% 정도"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16일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대한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의견 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17개 광역 단체장과 면담할 때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 공약과 관련해 지역 여론을 청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있는 지방공약 태스크포스가 회의를 주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