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트럼프케어 건강보험법 아냐…부자에 富 이전"

법안 공개 수시간 만에 비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한 데 대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희생시켜 부자들에게 부(富)를 대규모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원이 공개한 법안(트럼프케어)은 건강보험법이 아니다"면서 "간단히 말해 여러분들이 병들고 늙고 가족을 꾸리면 이 법안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이날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매코널 원내대표가 법안을 공개한 지 수시간 만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표적 업적으로 꼽은 것 중 하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에 대해 "비용 부담이 늘지만 혜택은 줄고, 우리가 아는 메디케이드를 망칠 것"이라면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천30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를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