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은 빠져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을 둘러싸고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조차 안 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된 지 8일 만에 일단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외에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7월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1일(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과 18일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의 이번 합의에 추경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단 초당적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긴 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1호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강해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면서 결렬됐다.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역대 최장' 추경 처리 기일이라는 오명을 남겨선 안 된다고 야권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문에 넣지 않고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 논의해 추경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야권에서 정조준한 '부적격 3인방'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 의혹 제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정국은 언제든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폭탄'이 잠재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