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등 박근혜정부 5개 위원회 폐지

영상 국무회의 열어 심의·의결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 등 박근혜정부에서 설치됐던 5개 위원회가 폐지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던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모두 폐지됐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일괄 정비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참여정부가 만든 위원회 5곳을 폐지했고, 박근혜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정부에서 탄생한 위원회 4곳을 폐지한 바 있다.

국민대통합위'청년위'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정부 3.0 추진위는 2014년 6월에 만들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