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창업 초기 기업 불편없게, 불필요한 규제 개혁 약속"

대구서 간담회…"판매 허가 개선 등 정책에 반영"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해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오전 대구 동구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를 방문한 김 장관은 '청년기업 간담회'를 열고 동대구벤처밸리(동대구역네거리~범어네거리)에 입주한 창업 초기 기업의 고충을 들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김 장관은 "국내 창업 생태계가 이제 겨우 발돋움하고 있어 여러분이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민을 적극적으로 털어놔 주면 정부기관과 공직자,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겠다"고 운을 뗐다.

기업들은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땅한 판매'납품 실적이 없는 벤처기업의 정부 사업과제 획득 및 조달 인증 지원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민간 창업지원기관 확충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이 기존의 제품과 다르거나 법'제도상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로막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GFK 임형규 대표는 "기존 소화기와 다른 원리'방식으로 불을 끄는 장비를 개발했으나 소화기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제품의 기준 변경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니스트 김경태 대표도 "호흡기 질환 환자의 재활 치료를 돕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임상시험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더니 '의료기기 사업'으로 취급돼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내 청년창업 지원에 관심이 컸던 김 장관은 기업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제안이 끝날 때마다 현장에 동석한 행정자치부,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대구시 관계자에게 각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창업 기업들이 기존 관행과 다르거나 관련 규정 및 실적이 없다는 이유 탓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간담회 참석자들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도록 규제 개혁과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