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재선거'는 함부로 꺼낼 수 없다…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10~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 조사 계획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8일 오후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지역 기초의원들이 준비한 민주주의 장례식 퍼포먼스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9일 "팩트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낸 조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더 이상 (선거가) 의심받거나 공정성을 훼손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왜 이런 일(투표용지 부족 사태)이 생겼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인쇄하고, 어떻게 배송했고, 어떻게 투표지를 배분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도 시간이고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첩적이고, 저희는 수사권도 없다"며 "의심나거나 궁금한 것들을 (선관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고 파헤치는 식으로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투표와 투표용지 부족이 서로 연관돼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사전투표는 저희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선거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기엔 정치권의, 진영에 따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