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한국이 주도" 文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G20 독일 일정 마무리…다자 외교 프로세스 첫발, 中·러에 대북 압박도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17.7.9/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더이상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은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이끌어냈고, 대화와 협상을 여전히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전략을 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달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6일 저녁 한미일 3자 정상회동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는 7일 오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그대로 담겼다.

반대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베를린 구상'을 전격 발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리 정부 주도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희망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출구론'을 분명히 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와 같은 5대 원칙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4대 제안도 내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가 과거 정부보다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