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된다…31만명 중 2년이상 일할 인력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현재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천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존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던 것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지만 청소,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21만2천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와 함께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