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권한 축소·분산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촛불 혁명이 촛불 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이라고 말했다.

적폐 청산 대상 가운데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겨냥한 추 대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