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이념적 편향된 생각 없어…재판 중심 사법행정 실천"

12일 인사청문회 인사말서 "전관예우 원천적 근절…강자에 준엄한 사법부 추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사법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으로 내세웠다.

그는 "법관이 외부 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관료화됐다고 지적받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의심에 대해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최근 사법 개혁 요구와 관련해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에게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