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하나마나"

최교일 국회의원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납부 압박수단으로 시행된 '체납자 명단공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자 166명(체납액 2천850억원) 중 고작 15명 만이 6천만 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은 0.05%로 극히 저조하다. 특히 작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 체납에서 3억원 이상 체납으로 완화돼 공개대상자와 체납액이 166명(2천85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5년에 비해 4천만 원을 더 거두는데 그쳤다.

체납으로 인해 2년 이상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명단 재공개 인원을 보면 2012년 41명, 2013년 62명, 2014년 69명, 2015년 84명, 2016년 85명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명단 재공개 체납자 85명 중 2012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44명(개인 29명, 법인 15명)으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최교일 국회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7년 처음 시행돼 왔지만 수납실적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