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강화로 국가 개입 강화 '시코노믹스' 본격화

리커창 입지 더 축소…1인체제 구축탓 불확실성 리스크 증가우려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 막을 올리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시노코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선 총리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었으나, 시 주석은 이미 집권 1기에도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부분 개입했고 집권 2기에는 개입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작년말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당 핵심'이란 칭호까지 얻어 7인 집단지도체제에서 결정권을 확대한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를 앞둔 7중전회에서 자신의 이론을 당장(黨章·당헌)에 삽입시키고 1인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정가에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자율에 더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선호한다면 시 주석의 경제정책은 국가개입의 폭과 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쪽인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19차 당대회로 시 주석이 경제 권한까지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그동안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자 측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점에서 19차 당대회 이후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측은 "지난 30여년간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세계 주요 2개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 체질 변화와 경제 개혁의 지속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진핑 지도부는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자쥔'(習家軍.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이 시코노믹스의 전면 실시를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려온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의 공급측 개혁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임명된 허리펑(何立峰)은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역시 시자쥔인 팡싱하이(方星海) 증감위 부주석은 금융 개혁 및 거시경제정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차 당 대회 후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정책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이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목표 달성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유기업 개혁·금융 개혁·지방 부채 문제 개선 등과 함께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차 당대회 이후 내년 가을로 예상되는 19차 3중전회에서 이런 내용의 시 주석 집권 2기 경제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 이후 세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왔다.

중국 매체들은 19차 당대회 보고서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로 공급측 개혁, 빈곤 탈퇴,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육성, 일대일로 등을 꼽았다.

코트라 측은 "이번 당 대회에서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성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경제정책 내용은 19차 3중전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 측은 그러면서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과 미중 관계, 북핵 이슈 등 대내외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 권력 체제에 따라 정책 결정과 시행이 빨라질 수 있으나 1인 권력 집중에 따라 자의적인 정책 등 폐해와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