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 충분히 반영"

文대통령 처음 직점 입장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의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안건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길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초원'이지혜 두 분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이 순직 인정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