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에 치우친 SOC 예산 삭감, 대응책 급하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대구경북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2018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4조4천억원) 삭감한 17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대구경북 SOC 사업 예산이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어 대구경북 홀대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OC 예산 삭감은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SOC 사업 구조조정 등 합리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매년 SOC 예산을 7.5%씩 줄여 2021년에 16조2천억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문제는 삭감된 SOC 예산 4조4천억원 중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2조3천억원) SOC 사업이라는 점이다. 경북은 내년에 1조9천억원(전년대비 52% 감소), 대구가 4천억원 주는 등 삭감폭이 매우 크다.

SOC 사업 등 건설투자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 SOC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18년 예산안 세목을 보면 올해보다 50% 이상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64개다. 이들 사업의 47%가 영남 지역에 몰려 있고 특히 삭감률 상위 10개 사업 중 4곳이 대구경북 사업이다. 영천 임고-조교국지도 사업은 무려 99.1%(82억원)나 깎였다. 기계-안동4국도(151억원'96.9%)와 영일만신항인입철도(463억원'94.7%),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94.4%) 예산도 크게 줄어 사업 진척이 더뎌질 전망이다. 대구선복선전철(600억원 삭감)과 대구순환고속도로(721억원 삭감) 사업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무분별한 SOC 사업은 혈세를 축내고 국가재정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편의 등 고려할 부분도 많아 무조건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전략을 세워 국회 심의 때 적극 나서야 한다. 그냥 넘어갈 경우 앞으로 지역 SOC 사업은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