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소환…파견검사 불법의혹 조사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이 29일 오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검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해 7월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며, 현직 지검장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측 4명과 당시 감찰실장, 법률보좌관, 파견검사로 일했던 장 지검장,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직검사 3명이 이른바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방해를 주도하거나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장 지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조사받는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라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검찰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위장 심리전단 사무실과 가짜 업무서류 등을 마련하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는 수사·재판에서 허위 진술·증언을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장 지검장 등 검사들 역시 당시 현안 TF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오후 이 부장검사를, 28일 변 고검검사와 서 전 2차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파견검사였던 이 부장검사가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사건' 형사 재판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불법행위 혐의로 기소한 전직 국정원장의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에 맞설 법률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다.

또 내부 문건에는 서천호 2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안 TF가 실제로는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 TF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이나 증언을 짜 맞추도록 미리 교육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차원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라는 식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아는 한 당시 파견검사들은 불법행위는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8일 위장 사무실 조성 등 수사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TF 소속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29일에는 그와 함께 수사방해에 가담한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지검장이 현안 TF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사건 은폐 정황과 관련해선 남재준 당시 원장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되자 30일 자로 장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보내 비수사 부서로 전보하는 사실상의 대기발령 조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