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동댐 상류 오염 대책,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부가 2일 낙동강 상류지역 발생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등 10곳의 부처가 나서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5년간 펼칠 사업 방향을 제시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재허가 여부를 2021년까지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지켜볼 일이다.

사실 정부의 대책 마련은 너무 늦었다. 낙동강은 1천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그런 낙동강 상류와 안동호 오염에 따른 각종 피해는 이미 토양과 수질 조사 등을 통해 수치로 드러난 지 오래였다. 게다가 그런 환경의 분명한 오염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도 잇따랐다. 바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청정지역에서 일어난 물고기와 새의 떼죽음이다. 사람을 대신한 어류와 조류의 계속된 희생에도 환경 당국은 방관했다. 속출한 오염 피해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그나마 반기는 까닭이다.

그러나 걱정은 겹겹이다. 먼저 대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여부다. 이달 말 발족되는 민'관 공동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의 공동대표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다. 11인 협의회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석포제련소가 공동대표로 참여해서다.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한배를 타는 꼴일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금까지 실시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부실한 조사와 작성 의혹의 당사자인 탓에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석포제련소의 참여도 우려스럽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환경부의 조사보고서처럼 토양 오염 기여도를 10%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련소의 토양 오염 기여도를 아예 특정해 10%로 못박았다. 1970년부터 가동된 석포제련소 주변의 유례가 없는 대규모 숲 고사와 주변 토양의 중금속 검출 등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힘든 수치다. 정부 대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들고 환경단체가 두 기관의 참여를 비판한 것은 마땅하다. 아울러 예산 부족과 복원 대상의 축소 등도 풀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과제는 곧 출범할 협의회를 통한 대책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석포제련소의 참여와 역할은 더욱 신중할 일이다. 이대로라면 사업 추진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또 제대로 된 사업 준비와 시행은 5년 내내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정부 교체가 있더라도 말이다. 환경 복원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