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

중앙정부 보조금·교부세 통해 재원 조달하면서 악순환 반복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최근 10여 년 사이 크게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분권 강화 방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지난해 52.5%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대구시 재정자립도는 56.6%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세종시 포함) 가운데 7위였고,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도 32.7%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6위로 대구경북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지자체 총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46.1%로, 보조사업 비중 34.2%보다 높았으나 2013년 비율이 역전됐고 작년에는 자체사업 비중이 40.1%, 보조사업 비중이 41.6%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체 수입을 증대하려고 하기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 세금은 8개 세목 10개 항목에 달하지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조세저항이나 정치적 불이익을 우려해 세율 인상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이나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