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中企…규제 풀겠다"

당·정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도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하는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