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종량제 봉투 불편 해소' 규제개혁 최우수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구군 통합·타 시도 사용 확대, 연간 2천만원 이상 예산 절감

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붙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인증 스티커 없이도 예전 거주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대구시 제공

그동안 대구시민들은 시내 다른 구(區)로 이사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해야 했다. 또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가 10매로 한정됐다.

이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지난 4월 해소됐다. 대구시가 민원을 받아들여 개선책을 마련'시행하면서다. 대구 안에서는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별도 스티커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타 시도 쓰레기봉투는 20매까지 스티커만 붙이면 쓸 수 있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간 2천만원 이상 스티커 제작 예산이 절감됐고 스티커 부착 종량제 봉투 소각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구시 자원순환과가 추진한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불편 개선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돼 많은 시민들로부터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은 시정'으로 꼽혔다.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동구 '공모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 절차 간소화' ▷북구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 추진' 사례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시 의료허브조성과 '국내 최초 팔이식 수술 성공, 한국 장기이식 새 역사 쓰다' ▷시 미래형자동차과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북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 지정'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확대 시행' ▷달성군 '토지구획정리조합 공공 공지 폐지 적극 인가' 등 5개 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우수'장려상에 뽑힌 이들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장상과 포상금이 수여됐다.

또 이 자리에서는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한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품셈(품이 드는 수효) 기준에 없는 미니굴착기 적정공사비 기준을 마련해 중소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결 ▷도심지역 건축물을 높이 9.9m 이상 짓도록 한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저층 건축물의 활발한 신'증축을 유도해 도심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 ▷도시철도 역사 유휴공간에 편의점을 입주시켜 시민편의 증진과 임대업체 애로사항 개선 ▷기존 고지서 방식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리비 납부 방식을 개선해 임대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 등도 좋은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확산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발굴해 시민들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많이 뽑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시민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방향을 찾는 고객지향적 업무"라며 "우수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 증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