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경주·울진·영덕 협력기금 환수 논란] 울진-"부지 제공 대가 2800억, 반환 어림없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무관, 원전 건설 막은 정부 소송해야"

탈원전 결정 이후 원전 지원금 반환 문제가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울진 주민들이 신한울원전 건립에 따른 대안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한수원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관련 지원금 반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울진지역이 발끈하고 나섰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지역현안사업 지원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앞서 합의한 약속을 번복한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지역에 대한 지원금 반환 방법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울진의 경우 신한울원전 건설 협조 조건으로 지원됐던 2천800억원 중 3'4호기에 해당되는 1천4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5일 울진군이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이미 지원된 2천800억원은 부지 제공에 따른 대가인 동시에 한수원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지원책은 최종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지난 1999년 한수원은 신규 원전 대상지로 덕천 부지를 선정하고 지원사업으로 울진군이 요구한 14개 선결조건 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 2014년 11월 울진군과 한수원은 기존 14개 선결조건을 집약해 8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2천800억원 지원에 최종 합의했다. 즉 2천800억원은 강제로 원전을 떠맡으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발 늦은 마무리이며 부지 제공에 따른 대가일 뿐이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고 그럼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라면서 "귀책사유는 한수원에 있으므로 그 피해 금액을 우리에게 전가해 보전하려는 것은 무척 옹졸한 행위이다. 오히려 원전 건설을 막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