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경주·울진·영덕 협력기금 환수 논란] 영덕-자율신청지원금 380억원…郡, 내년 예산 집행하기로

원전 관련 지원금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던 영덕군이 '일단 집행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금을 한수원이 아닌 정부가 주는 데다 원전고시 6년간 피해 보상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영덕 천지원전과 관련해 지원된 돈은 자율신청특별지원금 380억원과 지역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이다. 이 중 지역상생협력기금은 한수원이 갖고 있어 원전이 백지화된 이상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율신청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예정지 주변을 위해 정부 승인을 거쳐 목적기금에서 지원된 돈으로, 영덕군 통장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다만 원전 찬반 논란 탓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사용하지 못했다. 영덕군은 내년 예산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 100억원 ▷공공시설 정비 100억원 ▷농어촌소득기반 정비 100억원 ▷원전 예정지 주변 주택 정비 20억원 ▷농수산물 소득 증대 60억원을 편성했다. 380억원에 대한 그간의 이자 13억4천8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겨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영덕군은 군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당 지원금의 사용 방안에 골몰했다. 일단 해당 지원금은 '원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 관련 목적기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전이 백지화된 마당에 영덕군이 사용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해줄 리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울러 정부가 교부금 삭감으로 응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380억원을 일찌감치 지역을 위해 썼으면 끝이 날 수 있는 일인데 질질 끌다가 '그림의 떡'이 됐다"는 지역 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영덕군과 영덕군의회는 '원전 논란으로 잃어버린 6년'에 대한 보상을 내세워 내년 예산에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원전 백지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지원된 자금은 영덕군이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며 "또한 산자부 승인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벌써 보고됐고 변경사항도 공문발송 했다. 산자부가 답이 없는 것은 승인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