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 끝 내년도 예산안 처리…정부안보다 깎인 428조8천억

428조8천6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5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95일, 본격 심사에 돌입한 지 29일 만이다. 하지만 법정 처리시한(2일)보단 사흘 늦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수야당이 반대했던 공무원증원(9천여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 애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가결됐다.

여당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한 반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합의안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장에서 '일방적 본회의 진행 정회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반대와 찬성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원)도 각각 7천억원, 1천억원 줄었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3천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여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낸 반면 한국당은 퍼주기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 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