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전쟁 가능국' 개헌 제동 걸리나…국민 53%, 개헌 반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전쟁 가능국 변신을 위한 평화헌법 개헌 야욕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달 9,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쟁과 전력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53.0%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가 있다"는 대답은 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67.2%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해 "서둘러야 한다"는 대답 28.8%를 압도했다. 아베 총리 집권하에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53.1%가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 39.2%보다 높았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내던졌다. 일단 개헌에 물꼬를 튼 뒤 기존의 평화헌법 조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작년 하반기 지지율 하락을 겪자 한때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지만, 10'22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것을 계기로 다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당시 선거에서 개헌을 슬그머니 공약에 넣어둔 뒤 유세 과정에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썼었다. 하지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이를 강조하며 개헌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발표한 연두소감(신년사)에서 올해를 '실행의 1년'이라고 강조하더니 같은 날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10'22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당연히 당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개헌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중의원 선거 승리=개헌 민심'이라는 명분 만들기에 힘쓰고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쟁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