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주 의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다. 그러나 남북 대표단에 스포츠 담당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관계자도 포함돼 있음을 보면 회담이 단순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8일 사전 브리핑에서 "북측의 올림픽 참가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번 회담이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대화 요청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응답해온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이번 회담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정례화와 북미 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의미 있는 전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회담에 대해 우려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미 CIA는 북핵 완성까지 3개월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기간과 겹친다. 김정은이 무엇을 노리고 대화를 제의했는지 충분히 가늠케 한다. 그것은 핵무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도 시험을 위해 다시 도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 또 있다. 한미동맹 균열과 남남 갈등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기간을 피해 연기해놓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나 5'24 조치 해제 등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서 남한의 이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먼저 변해야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제재의 완화도 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 대표단은 '북핵 불용'이란 대원칙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