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 사흘만에 끝…의회, 임시예산안 처리로 봉합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낮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대한 재정 지원을 6년 연장하고, 다수의 건강보험 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어 하원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업무정지는 69시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60여 시간에 불과한 데다 주말을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미미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주말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대치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고 셧다운 종료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정적으로 최대 쟁점이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는 내달 8일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화당의 '이민법 처리' 약속을 받지 못한 하원의 경우 반대표가 적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하원 원내 지도부와 2020년 차기 대선을 노리는 야권 잠룡들은 대다수 반대표를 던졌다.

이민자 보호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미국 시민의 가족에 대한 비자 우선순위 부여를 없애는 이민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