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민에 사과"

"인적 쇄신 법원행정처 개편 등 제도 조직 바꿀 기구 조속 구성"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