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12개 분야 사업 예산 제안

3월부터 국민참여예산제 시행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안 대상은 사업 효과가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이다.

정부는 26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험을 활용하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제안-사업논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단계로 구성된다. 국민들은 3월 중순 개통되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환경'보건'복지'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신규 사업이다. 각 부처와 전문가는 국민 제안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만약 아이디어는 좋지만 구체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 구체화 작업을 한 뒤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제안 사업 중 후보 사업을 압축하고 재정정책 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