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외국의 100분의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가격 경쟁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SFR 통신사는 우리 돈 약 2만1천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열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했다"며 "통신사들이 과점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 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