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6개 자유무역단체, 트럼프에 "철강규제 말라" 공개서한

미국 내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로국가납세자연맹 등으로 보수단체부터 자유주의, 비당파 단체가 뒤섞여 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최근 제안된 수입제한의 근거가 미약하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고하면서 수입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선별적 초고율 관세, 일률적 고율 관세, 수입할당제(쿼터제) 등 3가지 조처를 취하는 제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이 제안에 답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6개 단체는 서한에서 "수입규제를 위한 국가안보상 이유는 박약하다"면서 "미국 내 제조업체, 국가 간 조약, 여러 협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철강에 24%, 알루미늄에 7.7%의 일률 관세를 매기거나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특정 철강 수출국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때리는 것은 철강의 후방 연관 산업인 미국 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올라가게 하고 교역 상대국과 치고받기식 보복 게임을 치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산업 통계를 인용하면서 철강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일자리 14만 개와 36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수입 철강과 관련된 후방 연관 산업은 65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국내총생산(GDP)에 1조 달러의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이들 단체는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결론적으로 "수입규제는 제조업체의 비용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매듭지었다.

여러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연합해 수입규제와 관련한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것은 지난주 상무부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미국철강연구소(AISI)는 무분별한 외국산 철강 수입을 막아달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지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외국산 철강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물량 공급에 변동이 생기면 쉽게 벌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규제가 미국 농산물과 수출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이어져 미국 내 다른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잇달아 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