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검찰 피의자 출석…군 댓글수사 축소지시 의혹 수사

"김 前장관이 지시" 진술 확보…세월호 후 위기관리지침 임의변경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3개월여 만의 검찰 조사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군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무렵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 가이드라인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면서 석방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