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걸러낸다" 여야 공천 제1관문 된 성범죄

경선·본선 경쟁 폭로전 전망…與, 해당 후보 출당 조치, 한국당 도덕성 중점 기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하나의 함성!'에서 미투 손팻말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뉴스

"미투(Me Too)부터 걸러낸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각 당이 6'13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후보자의 도덕성을 엄격히 살피기로 했다. 예비주자들로서는 공천 심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투'가 공천을 뚫는 최대 관문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출마예정자의 중도 포기가 이어질 수도 있고, 경선'본선 경쟁자들 간 폭로전 공방이 붉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투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출당, 제명 조치하고 후보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연계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 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박탈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도 한다.

자유한국당도 여성의 공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도덕성 평가에서 성범죄 이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덕성을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전문성, 신뢰도, 사회 기여도 등 공천 심사 6대 중점 기준에 포함시켰고, 후보자 공모부터 성범죄 재판이나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을 모두 제출받고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후보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와 관련해 연루된 자는 엄격한 잣대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성범죄 연루자는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후보자에 대한 성범죄 및 성추행 등 의혹제기가 있으면 심층 심사를 진행하고 공천 후에도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공천 취소, 후보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여야 대표들은 8일 '미투' 확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자정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서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투 운동은 너무나 아프고도 큰 상처"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사회 대변혁을 이뤄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상설 특별검사로 이 사건들을 다뤄야 한다"며 "미투 운동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가 결국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많은 여성이 말 못할 고통 속에 지냈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미투 운동이 일시적 폭로나 일시적 가해자 비난 수준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