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폐기 확인해 가며 평화협정 고려해야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16일 청와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북측과 실무회담 등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빈틈없이 준비해 이번 정상회담이 25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끌어온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과 연기설이 나오지만 일단 5월로 정해진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핵 동결과 핵 폐기를 한데 묶어 협상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핵 동결에서 멈춘 채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핵 폐기로의 직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김정은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일 경우 어떤 반대급부를 줄 것인가다. 청와대는 6'25 종전 선언, 평화협정을 그 대가로 준다는 '일괄 타결'을 만지작대고 있다. 너무 성급해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가 합의돼도 그것만으로 폐기가 달성되지 않는다. 이행과 검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협상은 북한이 이를 거부해 모두 실패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검증과 이행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검증의 주체는 누구인지, 미국인지 국제기구인지, 검증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북한이 신고한 것만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검증할지, 과거처럼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검증을 질질 끌 경우 어떻게 할지 등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한 협상에서 북한이 남한과 미국이 원하는 속도에 따를지도 미지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가 이행'검증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나 고려해볼 사안이다. 북한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아닌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 노하우의 수준으로 보아 북한은 핵을 폐기해도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핵 재무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이 '일괄 타결'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아직까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청와대는 너무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 '평화협정'에 앞서 북핵의 불가역적 폐기의 검증과 확인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