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단된 사드 기지 공사, 文정부 신뢰의 위기 부른다

북한 미사일 방어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이 작년 9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2016년 9월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은 지난해 4월에 발사대 2기를, 9월에 4기를 각각 반입해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완료했으나 포대 정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사드 운용을 위한 제반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국민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집권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을 이유로 배치 절차를 중단했다가 두 달 뒤인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하자 바로 다음 날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문제는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하면서 미군에 공여할 부지 70만㎡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불법적 검문 행위로 공사 자재 등이 반입되지 못해 사드 정상 운용에 필수적인 시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반년 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당장 사드 운용과 관계없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물론 우리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의심은 깊어질 것이고 한미동맹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미 중 의회 지도부와 만나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미국 조야(朝野)는 지금 이 말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중요한 동맹의 신뢰를 잃는 것은 아닌지 문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