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쪼개기 반입 여전…단속 피해 매립장 불법 다시 활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을 소량으로 나눠 매립장에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쪼개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을 뿌리 뽑겠다던 대구시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콘크리트나 철근 등 대규모 건설폐기물은 적정 처리 절차를 거쳐 재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나온 5t 미만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립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한 일부 업체들은 무허가 임시보관소에 건설폐기물을 모은 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나온 것처럼 속여 5t씩 나눠 담아 방천리매립장에 무단 반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생활폐기물 전용 처리장인 방천리매립장에 묻으면 매립 용량을 불필요하게 허비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본지 보도(2017년 5월 29일 자) 이후 지난해 8월 대구시의 일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다소 주춤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은 불과 두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방천리매립장에 반입된 공사장 폐기물은 지난해 9월 3천138t, 10월에는 3천87t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11월이 되자 공사장 폐기물은 전월보다 655t이나 급증한 3천742t을 기록했고, 12월에도 3천767t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단속을 피해 숨죽였던 쪼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무허가 상태로 건설폐기물을 쪼개기 처리하다가 적발된 업체들이 저렴한 처리 비용을 내세우며 다시 편법을 쓰고 있다. 허가 업체들도 무허가 업체 등과 가격경쟁에서 이기려고 같은 수법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편법을 원천 봉쇄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사업비 2억9천만원을 들여 출입차량 확인 및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8월까지 반입관리시스템을 전면 전산화할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은 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함에 담은 뒤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구'군청과 매립장은 이를 보고 폐기물의 출처와 수량, 적재함의 형태, 운반 시간 등을 확인해 쪼개기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의뢰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방천리매립장 간 반입수수료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