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예비후보 40%가 전과자…무면허·음주운전이 가장 많아

민주화 투신 과정 전과 남기도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가운데 40%는 범죄 전과가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시'도지사 예비후보 73명 가운데 38.4%, 시'도의원 예비후보 1천603명 중 39.7%, 구'시'군의원 예비후보 6천581명 가운데 40.2%가 전과자였다. 정당별 예비후보자 전과자 비율은 민주평화당이 42.7%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42.1%, 자유한국당 40.3%, 바른미래당 39.4%, 더불어민주당 37.9%로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전과가 남은 이들도 있다. 정당의 전과 건수가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못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무면허'음주 운전이 1천362건으로 예비후보들의 전체 전과 기록 중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포함하면 차량 관련 전과 비중이 42.9%에 달했다. 비슷한 유형별로 묶어 파악한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이 9.8%였고, 폭행'상해'추행 등 8.8%,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 4.9%,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4.8%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사회 분위기는 음주 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여기는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 기준은 음주 운전 2회 이상으로 관대하다"며 "민주화 관련 범죄를 제외한 전과가 있는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의 경우 소명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