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추경 예산 편성, 표심 얻기 위한 꼼수"

추경호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정한 '묘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8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위해서라면 한국당도 적극 나서겠지만 이번 추경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선심성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경제원칙은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가득한 추경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추경 예산 문제점으로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 추경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출하는 2000년 이후 최초의 추경 ▷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작년 일자리 추경 이후 1년도 안 돼 또다시 일자리 추경 ▷고작 몇 푼 더 주면서 큰 인심 쓰듯 생색내는 추경 ▷4년 한시적 사업으로 채운 추경 ▷국가 중장기 재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