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선버스 '운전자 대란' 오나

7월부터 근로시간 주 52시간

올여름 경북에서 '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선버스 운송업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하지만, 기사 1천여 명을 한 번에 뽑는 게 불가능한 데다 추가 비용 마련도 쉽지 않아서다. 비수익'벽지 노선 중심 노선 축소'폐지, 운행 횟수 조정 등 혼란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노선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연장근로에 따른 졸음운전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노선버스 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의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로 노선버스 운송업 법정 근로시간은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노선버스 운송업은 특례업종에 해당해 연장근로가 무제한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시외버스 1천128명(7개 업체'버스 876대), 시내'농어촌버스 2천215명(26개 업체'버스 1천444대) 등 버스운전사 3천343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이틀 연속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등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루 8시간 근무를 맞추려면 추가인력이 필수다. 도는 시외버스 근로자 520명, 시내'농어촌버스 근로자 1천 명 등 운전자 1천520명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비용은 연간 650억원에 달한다.

버스업계는 7월까지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모 버스업계 관계자는 "높은 연봉을 보장해도 힘든 근로 여건 때문에 버스운전사 모집에 애를 먹는다. 수백 명을 뽑아 7월까지 일선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 투입은 회사문을 닫으라는 뜻이다. 비수익 노선과 산간지역 등을 위한 벽지 노선 폐지 혹은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이달 중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버스업계 영향 분석 및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버스업계 근무 여건과 인력 충원'실태 ▷재정지원 필요 규모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노선 약 450개 중 비수익 노선은 70%에 달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노선 상당수도 수익을 따져서는 운행할 수 없다. 도는 이미 비수익 시외'시내'농어촌버스 노선, 벽지 노선 유지를 위해 올해에만 360억원가량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데 버스 대란을 막으려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버스 유류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과 더불어 버스 요금 인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시내버스는 대구와 같은 준공영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