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北 김씨 가문 국민 인권 지독하게 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북한을 '김씨 가문의 장기 독재하에 국민의 인권을 지독하게 침해하는 나라'로 규정했다.

미 정부는 오는 6월 초 전후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비핵화와 함께 인권 문제가 북미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개입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핵협정 개정을 요구받는 이란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을 초래하는 집단들'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인권 침해국으로 부각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자들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거의 모든 보고 대상 분야에서 북한 국민은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은 보고서 서문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는 국경 내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 정당한 법 절차 없는 사형, 진술 강요, 실종, 언론'연설'집회'결사'종교 자유 제한과 낙태 강요 등 강압적 인구조절 정책을 지적했다.

설리번 대행은 기자들에게 "중국은 독재 체제 최악의 모습을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배하는 독재정치 체제"로 규정하면서 체계적인 고문, 허술한 사법 체계, 언론 탄압, 인터넷과 외국 기관 검열등을 인권 탄압 사례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