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 매개 아웃링크 방식으로 의무화해야"

포털이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즉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신문협회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 소식에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편집'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포털은 뉴스로 독자를 유인한 후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수익을 독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 언론사의 경영은 악화되면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워져 건강한 뉴스 생산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글과 같이 검색을 통한 매개나 기사 제목 및 리드 노출을 통한 매개 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포털 (광고)수익을 뉴스 콘텐츠 생산자와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