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미정상회담서 최소 비핵화·평화 선언 전망"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4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성과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평화 선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8' 행사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도,어떤 국가도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게 최소한이라는 것이고,그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선언이 있으면 이후에 폼페이오(국무장관 지명자)를 주축으로 하는 협상단이 구체적 협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도 김정은을 만나는 것만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없다.세계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실패로 끝나게 하고 싶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선언을 넘어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섞인 입장을 보였다.

차 석좌는 "아침에 한국에 와서 보니 미국 정가 반응과는 조금 다른 설렘이나 흥분이 느껴졌다"며 "금요일(정상회담)의 축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북한의 입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킬까에 있어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또 "북미 정상회담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며 "김정은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트럼프가 줄 카드가 한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 결과의 예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면 북미 정상회담도 낙관할 수 있고,그렇지 않다면 반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폼페이오 지명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많다.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고,볼턴 보좌관도 "경험이 매우 풍부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나중에 북한 인권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은 충분하지 않다"며 "비핵화를 넘어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앞선 세션 토론에서도 "때로는 상당히 기대치를 높여서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무엇인가 내놓았을 때 우리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은 비핵화 관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많은 남한 국민은 이런 핵무기 폐기는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시각도 많은 것 같다"며 "한미간에 시각차가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