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개헌은 언제?…민주 "2020년" 한국 "올해 9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다음 처리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 개헌 협상 과정에서 개헌 적기로 제시된 시기는 2018년 6월과 9월, 그리고 2020년 정도다.

이 가운데 9월 개헌은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담긴 분권형 개헌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주장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개헌은 '곁다리 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당은 '반(反) 개헌세력'이라는 비난을 피하는 차원에서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개헌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만 별도로 떼어내 투표할 경우 1천200억원가량의 비용이 드는데다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50%) 달성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수많은 후보가 표를 얻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투표율을 50%를 겨우 넘기는 상황"이라며 "개헌만 놓고 6월 이후에 따로 투표하면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표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에서야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헌이라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국민이 무관심할 리가 없다는 이유로 9월 개헌 추진 요구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개헌 처리마저 좌절된다면 개헌 가능성은 대통령 탄핵 국면을 통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개헌 불씨가 2020년까지 지속될지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