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고분양가, 부작용 커지기 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고분양가 논란 확산에 당국이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에 본격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올 들어 수성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신청가격이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어서자 관할 수성구청이 자율조정 권고 절차를 통해 분양가 수준을 낮춘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뒤늦게 수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최근 2, 3년 새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뛴데다 분양가마저 가파르게 올라 거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대구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조사해보니 3.3㎡당 1천119만원(3월 말 기준) 수준이었다. 반면 이달 초 수성구의 한 재건축단지 분양가 접수 사례를 보면 최고 2천2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을 키웠다. 교육 수요가 많은 수성구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다. 이는 지난해 3.3㎡당 1천500만~1천600만원 수준이었던 수성구 평균 분양가와 비교해봐도 불과 1년 새 30%나 치솟은 것이다. 84㎡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대 중반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은 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고분양가 움직임이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파장이 급기야 중구'북구 등 대구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분양한 북구의 한 아파트 경우 84㎡ 기준 최고 4억2천930만원(3.3㎡당 1천299만원)에 달했다. 이는 수성구 이외 아파트 단지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다른 구'군의 가격까지 덩달아 밀어올리는 등 악순환을 부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분양가 추세는 자칫 거품을 키우고 잘못된 시장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미칠 악영향과 물가 오름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매매가 상승에 편승해 분양가 인상에 앞장서는 건설업계의 움직임을 방관할 경우 그 파장은 결국 시장 전체에 미치고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격 승인 시 당국의 보다 신중한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