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장사'로 왜곡·조작되는 여론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여론 전쟁터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댓글 공작 등을 통한 여론 왜곡'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 등 '거대 공룡'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들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데 따른 폐해인데, 이제 이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과 선동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네이버는 댓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ID 한 개당 댓글 작성 제한(일일 20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알고 보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드루킹 일당의 행각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여론 왜곡에 네이버는 무방비 상태였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 이후에도 네이버 측은 이렇다 할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포털이 여론 조작에 오염돼 있다는 비난은 댓글 공작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털들은 대형 이슈와 관련해 인기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포털은 법적으로 뉴스 유통 사업자일 뿐인데 뉴스 선별, 편집, 배치 등을 통해 어젠다를 설정해 트래픽을 높이고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등 각종 이득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포털들이 뉴스와 댓글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붙든 뒤 자기 사이트 안에서만 맴돌게 하는 '가두리'식 영업 방식을 쓰는 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온라인 공론장은 '네이버 신문'과 '카카오 일보'만 존재하는 기형적 구도가 됐고 온라인 뉴스 생태계 다양성도 사라지고 말았다.

민주주의 본질마저 훼손하는 포털의 '뉴스 및 댓글 장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최근 정치권이 포털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엄포로 끝나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 때도 포털 규제 논의를 벌이다 그냥 넘긴 전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마침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 논의가 한창인데 이참에 포털들의 '댓글 장사'에 따른 여론 조작이 더 있는지도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