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27년 만의 논의 재개, '비핵화 대타협' 성사될까

남북 비핵화 협의 역사…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北 핵실험 강행 사실상 백지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한반도기가 내걸려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북한 핵 폐기를 담아낸 비핵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받는 의제다.

1980년대 말 북한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진 뒤 남북 간에 이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 것은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남북은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는 전문을 담았다. 또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시켰다.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공동선언을 계기로 당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고 일시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돌입하고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북한은 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미국과만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남북 회담 때는 아예 의제로 삼지도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 '북미 2'29 합의'(2012년)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주요 합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막는 데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91년 당시 북한은 본격적인 영변 원자로 운영과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핵 개발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수십 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운반 수단 측면에서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1991년 남북 협상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북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