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시민 혈세 퍼주는 새마을 장학금 즉각 폐지" 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은 지나친 특혜"

대구시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법정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단체에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사회적 합의도 없는 장학금 지급에 시민 세금이 쓰이는 건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등 광범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육성기금과 달리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대상"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취약 계층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또 장학금 지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 장학금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혀 있어 수혜자 선정과 집행에 공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새마을지도자는 대구시새마을회 하부 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의 추천으로 선정된 회원들로 대구에는 2만1천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은 1982년 제정된 뒤로 36년째 지급돼왔다.

대구시는 올해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05명에게 시비와 구`군비 등 3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군별 새마을지회가 추천하면 시 새마을회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조례 제정 당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지정한 점은 아쉽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