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저임금·주52시간제' 보완책 논의 정책워크숍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일회성"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정책워크숍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수요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 수요 부족으로 경기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주도 이론이라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일회 효과라고 판단되고, 단기 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임금·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임금 증가로 고용이 감소해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도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의 유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몇몇 사람이 연구한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한 것 같다"며 주류 이론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경제'와 '실용'을 기치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5주간 주 2회 정책워크숍을 열어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첫 행사인 이날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 18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악의 고용률과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청와대가 참모진 일부를 바꿔 소득주도경제에 속도를 낸다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