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러, 北에 정제유 밀수출…제재위반 행위 중단해야"

"1~5월 해상서 89차례 선박간 환적"…北비핵화 협상 와중에 안보리에 문제제기
"올해 남은기간 정유제품 수출금지" 촉구…제재지속 의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해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고 미국이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올해 남은 기간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판매를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에 의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천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위원회에 이미 상한을 초과한 만큼 즉각 모든 회원국들에 정유 제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는 특별 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위반을 회원국들에 긴급히 알리고, 북한의 이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엔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회원국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에 더는 정유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