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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사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지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2018-07-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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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사태 소송 일지> 

2011년 5월 8일 1차 해평취수장 도·송수로관로 유실로 단수사태 발생 

             5월 30일 2차 단수사태 발생 

2011년 6월 법무법인 경북삼일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3년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구미시 책임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일부 책임있음

2015년 10월 대구고법 제3민사부-구미시 책임. 한국수자원공사 책임 없음

2018년 7월 대법원-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모두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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