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계획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평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 실태를 조사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과거 대규모 투자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했다.

TF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천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14조5천억원에 그쳤다. 총 손실액은 15조9천억원이고, 부채가 51조5천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108억1천400만달러를 투자해 31억9천500만달러를 손실및 손상액으로 처리했다. 이 중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정 사업은 수익률을 부풀려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총 2억7천2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1억9천만 캐나다달러를 손상차손을 처리했다.

또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은 2014년 IS(이슬람국가) 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3억8천400만달러 중 3억7천900만달러가 손상차손이 됐다. 손상차손은 유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TF는 앞으로 추가 손실을 예방하려면 선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이 없이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제성이 떨어지고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사업들을 매각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현재 3개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모두 74개(석유공사 27개, 가스공사 21개 광물자원공사 26개)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비핵심 사업과 부실사업을 구조조정해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선정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